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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결산 전 이자율 셈법

5일 전조회수 24수정됨
[인사이트]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결산 전 이자율 셈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자금 관리 파트너, 핀태그(Fintag)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지금쯤 세무 대리인에게서 "올해 가지급금 얼마나 정리하실 건가요?"라는 연락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가져간 금액, 즉 가지급금은 장부에 남아 있는 날만큼 세법상 이자가 붙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회사가 빌린 돈의 평균 금리가 세법이 정한 4.6%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정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숫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생기는 세 가지 부담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생기는 세 가지 부담

결산 6주 전, 왜 지금인가

결산이 끝나면 그해의 손익과 임원 보수 지급 내역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고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합뉴스 월간 마이더스 11월호에서 류아라 세무사는 12월 결산 법인에게 11월이 가지급금 문제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산 한 달 전까지는 보수 지급 기준을 손보고 배당 재원을 가늠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글의 예시를 보면 부담의 크기가 실감 납니다. 매출 20억원 규모의 IT 서비스 법인에서 대표가 수년간 인출한 가지급금이 3억원이고 은행 차입금이 없다면, 세법상 이자율 연 4.6%가 적용돼 연간 인정이자가 1,3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잔액이 줄지 않으면 이 계산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금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로 9월 신규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4.63%**로 한 달 새 0.25%포인트 올랐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14일 보고서에서 2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사 차입 금리가 오르면 인정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이렇게 생깁니다

법인세법은 회사가 임원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것을 부당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이를 회사 소득에 더하는데,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 회사 소득 증가 — 인정이자만큼 익금(세법상 회사 수입)에 들어가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 대표 상여 처분 — 그 돈은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대표의 근로소득에 더해지고, 회사는 법인세 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6조).
  • 차입금 이자 일부 비용 제외 —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365입니다. 적수(積數)는 날마다의 잔액을 1년 동안 더한 값이라, 1억원이 1년 내내 남아 있었다면 1억원 × 365일이 됩니다. 결산 직전에 갚아도 그동안 쌓인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대로 남고, 갚은 뒤부터만 더 쌓이지 않습니다.​** 빨리 갚을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6%와 우리 회사 차입 금리

인정이자율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회사가 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차입금마다 잔액과 이자율을 곱해 더한 뒤 잔액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빌린 돈이 없는 회사 — 은행 등 외부 차입금이 없으면 가중평균을 낼 수 없어 4.6%를 씁니다.
  • 5년 넘은 대여금 — 빌려준 날(갱신하면 갱신일)부터 5년이 지난 대여금은 그 대여금에 한해 4.6%입니다.
  • 회사가 선택한 경우 — 법인세 신고 때 4.6%를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비교
우리 회사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비교
여기서 금리 상승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몇 년 전처럼 회사 대출 금리가 3%대였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아 대부분 원칙을 따르는 편이 인정이자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9월 중소기업 신규 대출 평균이 4.63%까지 올라온 지금은 회사마다 가중평균이 4.6% 위에 있을 수도,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출의 잔액과 금리를 모두 모아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이 3년 동안 묶인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4.6%를 선택하면 내년과 내후년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같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지금은 그 점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원칙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세무 대리인과 함께 3년치 차입 계획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숫자로 보는 우리 회사 부담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표 가지급금 2억원이 1년 내내 남아 있고 받은 이자는 없습니다. 회사의 은행 차입금은 운전자금 6억원(연 5.2%)과 시설자금 4억원(연 4.4%), 합계 10억원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6억원 × 5.2% + 4억원 × 4.4%) ÷ 10억원 = 4,880만원 ÷ 10억원 = 연 4.88%
  • 원칙대로 계산한 인정이자 — 2억원 × 4.88% = 976만원
  • 4.6%를 선택한 경우 — 2억원 × 4.6% = 920만원으로, 원칙보다 56만원 적습니다.
  • 차입금 이자 비용 제외 — 연 이자 4,880만원 × (가지급금 2억원 ÷ 차입금 10억원) = 976만원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가지급금 2억원, 차입금 10억원 회사의 계산 예시
가지급금 2억원, 차입금 10억원 회사의 계산 예시
정리하면 이 회사는 가지급금 2억원 때문에 세법상 소득이 1년에 1,896만원(4.6% 선택 시)에서 1,952만원(원칙 적용 시)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표 상여로 처분된 920만~976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자율 선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56만원이지만, 가지급금 자체를 줄이면 1,900만원 안팎이 매년 사라집니다.​ 이자율 선택보다 원금 정리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정리 방법별로 달라지는 것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방법마다 대표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한 가지보다 두세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회사 쪽 효과대표 쪽 부담확인할 것
개인 자금 상환즉시 잔액 감소추가 세금 없음상환 재원
급여·상여비용 인정근로소득세 누진정관·주총 지급 기준
배당비용 효과 없음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중간배당 정관 근거
인정이자 입금상여 처분 회피이자만 부담입금액은 회사 수익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연말에 소급해 보수를 올리는 방식은 과세 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은 통상 이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연내에 지급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3억원을 한 해에 상여로 처리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 해에 나눠 정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산 전 가지급금 점검
결산 전 가지급금 점검

12월 31일 전 실행 순서

  1.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일 확정 — 언제, 얼마가, 왜 나갔는지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연중 인출과 상환이 있었다면 날짜별 잔액이 있어야 적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차입금 목록 정리 — 모든 은행의 대출 잔액과 금리를 한 표에 모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대출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면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3. 4.6%와 비교 — 우리 회사 가중평균이 4.6%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고, 내년 이후 차입 계획까지 놓고 선택 여부를 세무 대리인과 협의합니다.
  4. 정리 방법과 금액 결정 — 이익 규모와 대표의 소득 수준을 놓고 상환·상여·배당을 어떤 비율로 섞을지 정하고, 정관의 보수·중간배당 조항을 확인합니다.
  5. 상환 자금 일정 확인 — 12월에는 급여·상여와 부가세 준비 자금이 겹칩니다. 상환이나 상여 지급으로 회사 잔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1월 부가세 납부일까지 미리 맞춰 봅니다.

가지급금은 감추거나 한 번에 지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생 경위와 정리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관리의 기준이고, 그 출발점은 회사의 대출과 잔액을 정확한 숫자로 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핀태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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